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처벌받을까? - 공모공동정범 이야기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공모공동정범' 때문인데요, 오늘은 공모공동정범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쉽게 말해,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그중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동의했다면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모는 어떻게 성립할까요?

법원은 공모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계약서를 쓰거나 정식으로 회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2인 이상이 범죄를 함께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이 없더라도, 순서대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했다면 공모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C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B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공모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

네, 맞습니다. 공모가 성립된 이상,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즉, A와 B가 C를 협박해서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는데, 실제 협박은 A만 했더라도 B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외에도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 1993.7.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 사람이 범죄에 대한 의사를 공유하고 그중 누군가가 실행에 옮기면,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