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모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범죄를 공모하여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모는 어떻게 성립될까요?

공모란,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정식으로 모의하거나 계약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순차적으로 의사를 주고받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모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함께 저지르겠다는 의사의 결합입니다. 실제 범행을 실행하지 않더라도 공모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2. 범행에는 가담했지만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공모 사실이나 범죄 의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범행 도구를 준비했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다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형법 제13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3.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이 복잡한 경우, 공소사실은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다단계 사기처럼 피해자가 많거나 범행이 복잡한 경우, 모든 피해자와 범행 내용을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세부 사항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다면 공소사실은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외 다수

이처럼 공모공동정범은 공모의 성립, 범의 입증, 공소사실의 특정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범죄 가담 정도와 관련된 법리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