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모두 처벌받을까? 폭력 사건의 공동 가담과 처벌 범위에 대한 설명

폭력 사건에서 여러 사람이 연루된 경우, 누가 어떤 죄로 처벌받는지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폭력 사건의 공동 가담과 처벌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함께 범행을 계획했지만, 현장에 없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은 여러 명이 "공동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행을 함께 계획했지만 현장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공모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하여" 범행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실행범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적어도 범행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대법원 1986.6.10. 선고 85도119 판결) 즉, 범행을 공모했더라도 현장에 없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공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만약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했다"는 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로 기소되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야간'이나 '2인 이상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도 일반 폭행/협박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는 일반 폭행/협박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대법원 1990.4.24. 선고 90도401 판결)

3. 경매 방해, 누가 방해했는지 정확히 몰라도 처벌 가능할까?

경매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방해한 사람들의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경매를 방해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모두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누군가의 경매 참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경매방해죄 (형법 제315조) 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의 신원이나 그들이 실제로 응찰하려고 했는지 여부까지 상세하게 밝히지 않아도 범죄 사실은 충분히 특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위 사례들은 폭력 사건에서 공동 가담과 처벌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