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를 지었을 때, 언제 형을 줄여줄 수 있을까? (경합범 감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에 따라 따로따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형벌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또 다른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판결과 함께 판결을 내렸다면 어떤 형벌을 받았을지를 고려하여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그런데 이 규정을 모든 경합범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감경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바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이전에 저지른 죄와 나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처음부터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나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애초에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형을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여러 건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범죄들은 이전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전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면 형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애초에 함께 재판받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경합범 감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7조 (경합범)
• 형법 제39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