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서 위험한 물건 들고 때리면 가중처벌, 합헌?

최근 법원에서 여럿이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번 판결은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일반인 또는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법 조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일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쉽게 말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그리고 맨손보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왜 합헌이라고 판단했나요?

법원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며, 법원은 이에 대해 쉽게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법 조항들은 단순 폭행이나 상해보다 더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명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중처벌 조항들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집단적인 폭력과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