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범위, 빚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대보증, 참 무서운 단어죠. 친구나 가족을 위해 선뜻 나섰다가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도 종종 듣게 됩니다. 특히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빚을 갚으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전체 빚'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1억 원을 빌리고, 여러분이 그중 5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섰다고 가정해 봅시다. 친구가 2천만 원을 갚았다면, 이 돈은 1억 원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남은 빚은 8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증 선 5천만 원에 대해서만 2천만 원을 갚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얼마를 책임져야 할까요? 남은 빚 8천만 원 중 여러분이 보증을 선 5천만 원까지입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빚진 사람)의 빚 중 일부만 보증했을 때, 주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그 돈은 전체 빚에 대해 충당됩니다.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 연대보증인은 돈을 갚고 남은 빚 중 자신이 보증한 범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위 판결과 같은 사례로 서울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6087 판결, 그리고 이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금 일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채무자가 돈을 갚았습니다. 법원은 변제된 금액이 전체 채무 원금과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했고,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원금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부만 보증을 섰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그 돈은 전체 빚에 영향을 주고, 연대보증인은 자신이 보증한 범위 내에서만 남은 빚을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연대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