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린다면? 특히 퇴직금은 어떻게 될지 걱정되기 마련이죠. A회사에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회사가 B회사에 영업양도 되었다면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A회사? 아니면 새로운 회사인 B회사? 🤔
정답은 B회사입니다! (물론, 진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회사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양도는 마치 가게를 통째로 넘기는 것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가게의 간판, 집기, 재료, 그리고 직원들까지 모두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인(A회사)과 양수인(B회사) 간에 영업 양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산 일부만 넘기는 것은 영업양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되면 왜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해야 할까요?
영업양도가 되면 근로관계도 함께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즉, A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마치 처음부터 B회사에서 일했던 것처럼 고용이 유지되는 것이죠. (물론,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역시 A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B회사에서의 전체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행정해석:
주의할 점!
모든 회사 매매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A회사와 B회사 간에 실제로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의 부채와 채권, 자산, 인력 등이 B회사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A회사와 B회사 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사업부문을 매각할 때, 근로자의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이 아닌, 실질적인 영업 양도로 판단될 경우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폐쇄하고 계열사가 그 부문의 일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이를 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영업양도될 경우, 거래처, 브랜드, 직원 등 사업의 핵심 요소가 함께 이전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원칙적으로 새 사업주에게 자동 승계된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양도나 조직 변경 시, 회사 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이어진다고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병원을 운영하던 학교법인(A)이 새 의료법인(B)을 설립하여 병원 영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C)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근로자들이 학교법인(A)에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학교법인(A)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