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무조건 허가 취소는 가혹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직원이 몰래 영업을 했다면? 설상가상으로 그 때문에 영업 허가까지 취소당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관 주인(원고)이 기존 여관 주인에게서 여관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 주인이 저지른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성실히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도 투숙객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직원이 몰래 손님을 받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여관 영업 허가까지 취소당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 이전 주인의 잘못: 원고는 이전 주인의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이전 주인의 잘못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 원고의 노력: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마자 성실히 영업을 중단했고, 직원들에게도 투숙객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 직원의 일탈: 직원이 몰래 손님을 받은 것은 원고의 지시를 어긴 일탈 행위였습니다.
• 가혹한 처분: 영업을 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영업 허가까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법원은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과 같은 세부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 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과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경중과 당사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규칙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