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땅 문서, 등기 안 하면 내 땅 아닐 수도 있다?! 상속받은 땅 주의보!

할아버지, 할머니께 물려받은 땅,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옛날에 등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상속받은 땅도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옛날 부동산 거래와 상속, 그리고 등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받은 땅, 갑자기 '남의 땅' 된 사연

과거 1951년에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땅을 상속받은 A씨. 아버지는 생전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통해 해당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6년의 함정!

바로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쉽게 말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거래된 부동산은 1966년 1월 1일까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1960년 이전에 땅을 취득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상속받은 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소유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A씨 아버지의 땅 취득이 '법률 행위(계약 등)'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상속만으로 이어진 게 아니었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A씨가 상속받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속받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땅 취득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한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판례도 확인!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1422 판결 등)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다1422 판결, 1987.7.7. 선고 86다카2218 판결, 1991.1.11. 선고 90다10599 판결)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옛날 법률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옛날 땅, 지금 등기 안 하면 낭패 볼 수도!

상속받은 땅이라고 무조건 안심하지 말고, 피상속인의 취득 시기와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오래된 땅일수록 등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