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흥미로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오락실 업주가 '뉴라인'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이 업주를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박 기계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 규제하는 '유기장업'이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기시설'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6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뉴라인' 게임기가 공중위생법에서 정하는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 기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게임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오락실과 같은 유기장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도박 행위에 대한 법 적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 도박 행위 자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그림 맞추기 등의 방식으로 점수를 얻어 코인이나 돈을 받는 아케이드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기존 유기장 영업을 양수한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 승계 신고를 해야 한다.
형사판례
고스톱기, 에어라인기와 같은 도박기구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 오락이 아닌 도박만을 목적으로 만든 게임기는 공중위생법이 아니라 도박 관련 법률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 기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게 하는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은 '유기장업'을 규제하는데, 도박장은 유기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다방에 에잇라인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게 한 행위는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이 아니라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손님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할 경우, 사용된 기계가 공중위생법에 따른 유기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진다.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를 사용했다면 공중위생법 위반, 그 외의 기계나 방법을 사용했다면 풍속영업규제법 위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