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래 타고 다른 곳에 버리면? 절도죄!

오토바이를 주인 허락 없이 타고 가서 다른 곳에 버렸다면, 단순히 불법으로 사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훔친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강도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기 위해 주인 허락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장소에 오토바이를 버리고 버스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불법 사용이 아닌 절도죄로 판단했습니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vs 절도죄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형법 제331조의2): 주인의 허락 없이 자동차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영득의사(주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잠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잠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소유자의 오토바이 이용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절도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영원히 소유하려는 의사일 필요는 없고,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더라도 돌려줄 의사 없이 오랫동안 점유하거나 다른 곳에 버리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917 판결

결론

타인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 후 반환 의사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죄 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다 하더라도, 원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