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감 붙이는 기계, 특허는 어려워!

오늘은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옷감을 붙이는 기계에 대한 특허 분쟁인데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단 접착 장치 및 접착 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은 사람과, 그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분쟁이었습니다. 특허를 받은 쪽에서는 자기 발명이 참신하고 기존 기술보다 진보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비슷한 기술이 해외에서 공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는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특허 무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진보성"**입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그 발명이 이전 기술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의 특허 발명이 이미 해외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특허를 받은 측은 자기 발명으로 만든 기계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업적 성공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잘 팔리더라도, 기존 기술에서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 특허법 제29조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제29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특허의 진보성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진보된 발명인지가 중요하며, 이미 해외에 공개된 기술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