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침구사 자격증? 국내 면허 없으면 불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면허 의료행위, 특히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불법인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침구사 자격증을 딴 피고인이 국내에서 침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외국 자격증이 있으니 괜찮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내 면허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쟁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였습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1.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2.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 합니다.
3. 법익균형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4. 긴급성: 긴급한 상황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보충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무면허 침술행위의 경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단순히 민간요법으로 널리 행해지고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침술행위의 위험성,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지식수준, 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수지침을 넘어 체침까지 시술했고, 고령 환자에게 시술하여 부작용 위험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위반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외국 침구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면허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국내 의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이나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