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왑거래와 세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왑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왑거래란 무엇일까요?

스왑거래는 미래의 이자율이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권이나 채무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바꿔 먹는 것처럼, 서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거죠. 주요 종류로는 이자율스왑과 통화스왑이 있습니다.

• 이자율스왑: 변동이자를 고정이자로, 또는 다른 변동이자로 바꾸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변동이자가 불안한 회사가 은행과 계약을 맺고 고정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통화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를 빌리고 싶은 한국 회사가 원화를 가진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고 서로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스왑거래를 통해 기업은 미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변형 스왑거래와 외화대부

스왑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스왑에서 이자를 주고받는 대신, 처음에 변동이자만큼 돈을 빌려주고 만기에 고정이자를 더해서 갚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변형 스왑거래는 형태는 스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화대부와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수익은 국내 기업에서 받은 이자에서 커버거래(국내 스왑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본점 등과 하는 거래)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질적인 대출 이자 수익이죠.

특수관계자 거래와 부당행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자(모회사, 자회사 등)와 스왑거래를 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익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에서는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기업 간에 거래했다면 발생했을 가격입니다. 세무당국은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이번 판례에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국내 기업과 스왑거래를 하면서 특수관계자인 본점과 커버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커버거래에서 이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했죠.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다른 외국은행 지점들의 평균 이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은행 지점이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익률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7조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55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2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4항, 제122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2,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8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83 판결

오늘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스왑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