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 공원에 포함될까? 도시계획과 지적고시의 관계

내 땅이 공원 부지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과 지적고시의 관계, 그리고 지적고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언제 효력이 발생할까?

도시계획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 토지 이용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계획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하지만 고시만으로는 내 땅이 정확히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적고시: 도시계획을 땅에 옮기는 작업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땅에 표시하는 것이 바로 지적고시입니다.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 내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고시로 발생하지만, 내 땅에 대한 구체적인 효력은 지적고시도면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적고시에 오류가 있다면?

만약 지적고시도면에 오류가 있어 내 땅이 공원 부지에 잘못 포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잘못된 지적고시를 경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도면을 만들어 기존 지적고시도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누281 판결, 1990.1.25. 선고 89누2936 판결, 1992.12.24. 선고 92누7809 판결).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실제로 서울시에서 공원 지정과 관련된 지적고시 오류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적고시도면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토지 소유주의 땅이 공원 부지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서울시는 새로운 도면을 만들어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기존 지적고시도면의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도시계획과 지적고시는 땅 소유주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적고시에 오류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파악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