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인데 왜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걸까요? - 도로 부지 점유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나눠서 집 지을 땅으로 팔았는데, 그중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땅이었어요. 아직 도로 공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시에서 이 땅에 보도블록을 깔아주고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대전의 한 토지 소유자가 땅을 여러 개로 나눠 택지로 팔았습니다. 그중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땅도 있었는데, 아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죠. 땅 주인은 이 도로 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들을 팔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이 땅을 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에서는 이 땅에 보도블록을 깔아주고 지목도 도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시에서 점유·관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이 택지를 분양하면서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고 판 것은, 주민들에게 이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땅 주인 스스로 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이죠. 시에서 보도블록을 깔아주고 지목을 도로로 바꿨다고 해서, 시가 이 땅을 점유·관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블록 설치를 지원한 것뿐이라는 거죠.

핵심 포인트

• 땅 주인이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고 택지를 분양한 것은 주민들에게 통행권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시가 보도블록 설치 등을 지원했다고 해서 땅의 점유·관리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점유,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421 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8다카25267 판결

이처럼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