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소음, 참을 수 없을 땐? 생활소음·진동 규제 알아보기!

시끄러운 공사 소리, 옆집 확성기 소음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소음, 법으로 어떻게 규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활소음·진동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우리 주변 공장,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하지만 모든 공장이나 공사장 소음이 다 생활소음·진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처럼 원래 소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주택이나 휴양시설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역은 제외 대상입니다.

• 산업단지 (단,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전용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장·사업장·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주택,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어떤 소음이 규제될까요? (규제대상)

생활소음·진동으로 규제되는 소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확성기 소음 (집회 및 시위,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 홍보 목적 제외)
• 배출시설 없는 공장의 소음·진동
• 위에서 언급한 제외 지역 외 공사장의 소음·진동
• 공장·공사장 외 사업장의 소음·진동

얼마나 시끄러우면 안될까요? (규제기준)

소음의 허용 기준은 시간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참고하세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규제기준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제재)

만약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의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2).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생활소음·진동 규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또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음 없는 편안한 생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