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 실수로 돈 못 받았다면?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법적 절차까지 밟았는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결정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편집배원이 실수로 이 결정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결국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법원의 결정문 같은 중요한 서류는 '특별송달'이라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일반 우편물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죠. 우편법 제15조 제2항과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 특별송달은 우편집배원뿐 아니라 집행관(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법원경위(법원조직법 제64조 제3항), 법원사무관 등(민사소송법 제177조 제1항)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송달하든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편집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송달을 담당하는 우편집배원은 집행관 등과 같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편법 제38조(우편물 취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우편집배원의 실수가 비록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실수 때문에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