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인도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

오늘은 해상 운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송물 인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인도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운송주선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송물 인도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기간 (상법 제811조)

상법 제811조는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인도할 날'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운송계약대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인도되었어야 할 날'을 기준으로 1년의 제소기간을 계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즉, 운송물이 실제로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예정된 인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운송주선인의 지위와 책임 (상법 제114조, 제116조)

운송주선인은 자기 이름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주나 운송인의 대리인,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주선행위를 했다면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다만, 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입권이란 운송주선인이 운송물에 대한 유류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는 운송주선인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 증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이름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했다면,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없고, 관련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 운송물 인도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라도 계약상 예정된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운송주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주선행위를 했다면 그 지위는 유지됩니다.
• 하지만 타인의 이름으로 선하증권을 작성한 경우,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련 책임도 없습니다.

국제 무역 및 운송 과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