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폭행,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받을 수 있다!

혹시 운전 중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하거나, 반대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경험 있으신가요? 단순히 폭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운전 중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전 중 폭행, 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운전 중인 자동차는 언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운전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는 물론 승객, 보행자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법은 운전 중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훨씬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입니다.

• 제1항: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즉,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이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단순 상해도 '특가법' 적용?

최근 대법원은 운전 중 폭행으로 운전자가 다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 폭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해야만 특가법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교통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누군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가법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운전 중 폭행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며,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적인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