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일까요? 아니일까요?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죠.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이 벌점, 행정처분일까요? 단순히 기록되는 점수일까요? 오늘은 벌점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90점의 벌점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벌점 부과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벌점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위반행위 및 벌점기준)에 따라 위반의 경중,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점수일 뿐입니다.
• 벌점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벌점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즉, 벌점은 장래의 행정처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그 자체로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점 부과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행정소송법 제2조(행정소송의 대상)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판결 정보

•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493 판결

핵심 정리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일 뿐,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벌점 부과 자체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