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민 지원 조례, 과연 위헌일까?

원주시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건설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관련 법령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특정 지역 주민 지원, 평등 원칙 위반인가?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만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었죠. 이에 대해 "모든 주민을 똑같이 대해야 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4헌바53 결정 참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판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하는가?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원주시의 지원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고향관 건립과 관련하여 혁신도시법, 기업도시법과 충돌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혁신도시법에는 고향관 건립에 대한 내용이 없고, 기업도시법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고향관 건립을 계획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례로써 고향관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혁신도시법 제47조의2, 기업도시법 제14조)  따라서 조례가 상위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주민생계회사 위탁, 법령 위반인가?

조례는 주민생계회사에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무 위탁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민생계회사에 위탁한 사업들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무이며, 위탁 대상도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쟁점 4: 기금 조성 및 지원, 법령 위반인가?

조례는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생계회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 위반 및 기금관리기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주민 복리를 위한 행정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

결론

법원은 원주시의 주민 지원 조례가 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정 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