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와 증거 위조죄, 그 미묘한 경계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선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행위가 증거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증거 위조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 자체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를 만들거나, 진짜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거짓 증언 교사는 왜 증거 위조가 아닐까요?

법원은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는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증언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술적인 진술이며,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위증죄 또는 위증교사죄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는 있지만, 증거 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누군가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는 것은 증거 위조죄가 아닙니다.
• 증거 위조죄는 증거 자체를 물리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거짓 증언을 시키는 행위는 위증교사죄 등 다른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위증 교사와 증거 위조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의 해석은 때로는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정확한 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