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일까? 증언 전체를 봐야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한 말이 진실과 다르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조건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언 전체를 살펴봐야 위증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징발 보상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국방부 고위층에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1, 3 (부부)에게 보상금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 3은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 2에게 이전했고, 피고인 2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겨 재판이 열렸고, 피고인 1, 3, 4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의 진짜 이유를 숨기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증인들의 일부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파기 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의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신문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 보상금을 빨리 받기 위한 절차상의 편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 2필지의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담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증언 전체를 보면 피고인들이 보상금 수령이라는 주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담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을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 여부 판단 기준
• 판결 요지: 증언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신문 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참조 판례: 대법원 1989.2.8. 선고 87도1718 판결,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1993.6.29. 선고 93도1044 판결

이 판결은 위증죄를 판단할 때 증언의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증인의 의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