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된 법에 따른 세금, 계속 내야 할까요?

과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이었는데, 1999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위헌 결정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상법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산 서구청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 처분을 내렸고, 이후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자, 위헌 결정 이후에 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일부를 징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 및 징수 처분이 위헌 결정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처분, 압류 처분, 징수 처분 등은 각각 독립된 행정 처분입니다. 따라서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체납 처분을 진행할 당시에는 유효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택상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 이후에 진행된 압류 및 징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입니다.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참조)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과 납부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 법률에 따른 행정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위헌 결정 이전에는 적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득이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위헌 결정 이후의 체납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체납 처분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부과 처분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체납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미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는 위헌 결정 이후 체납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른 체납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