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고개 끄덕임으로는 부족해요!

유언은 사람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그만큼 법에서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유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변호사 3인을 불러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도록 준비했는데요. 망인은 변호사가 질문하는 유언 내용에 대해 "음", "어" 와 같은 소리를 내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고, 망인은 서명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유언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민법 조항들을 언급하며 (민법 제1065조~제1070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유언 방식의 중요성: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심과는 별개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등)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민법 제1070조)은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구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대답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질문자가 제3자로부터 유언 내용을 전해 듣고 질문하는 방식은, 그 내용이 진정으로 유언자의 의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3. 사건의 특수성 고려: 법원은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의사 표현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유언 내용이 일부 상속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었고, 유언 과정에서 배제된 상속인의 가족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 "어"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는 망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단순한 동작이나 짧은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