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부지 매매와 담보 제공, 알고 계셨나요?

유치원 부지를 둘러싼 매매나 담보 제공,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원 이전/폐원을 조건으로 한 부지 매매, 유효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 이전이나 폐원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사립학교법에 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전이나 폐원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담보 제공 약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0857 판결, 2002. 9. 27. 선고 2002다29152 판결 참조)

계약서 해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쓰인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계약서에 사용된 단어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계약 당시 상황,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2000. 11. 10. 선고 98다31493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참조)

계약 일부가 무효라면?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경우,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아닌 부분만 유효하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37조에 따르면,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유치원 부지 관련 계약, 신중하게 접근해야

유치원 부지와 관련된 매매나 담보 제공 계약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추후 분쟁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