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원, 대출 잘못해도 무조건 책임져야 할까?

은행 임원이 대출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당연해 보이지만, 법원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은행 임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은행 임원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의 책임으로 묻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까요?

핵심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신중한 은행 임원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출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출 당시 임원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대법원은 단순히 대출이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임원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출 당시의 상황, 즉 대출 조건, 규모, 채무자의 상황, 담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681조)

예를 들어,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괜찮아 보였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했으며, 대출 심사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면, 비록 나중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임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부실이 예상되는 기업에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해주었다면, 설령 어쩔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3. 7. 25. 선고 2003다7265 판결, 2004. 3. 26. 선고 2002다60177 판결, 2004. 8. 20. 선고 2004다19524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다8951 판결 등 참조)

즉, 은행 임원의 책임은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당시의 상황과 임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는 기준을 통해 은행 임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