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은행은 어떤 책임을 질까?

주식 투자, 특히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봤다면, 은행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비상장 기업인 A사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A사가 은행에 예치했다고 믿었던 10억 원의 정기예금에 실제로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은행이 회계법인의 조회에 대해 질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A사는 부도가 났고, 원고들은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은행은 회계법인의 조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특히, 은행은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작성에 해당 정보를 사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참조) 또한, 비상장 기업의 주식 거래에서는 감사보고서가 투자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투자자들은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28082 판결 참조)

하지만 법원은 은행이 원고들의 손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A사의 부도에는 다른 여러 요인도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제396조 참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손해배상액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은행은 회계법인의 조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은행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본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단, 손해배상액은 투자자의 과실, 다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처럼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