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판단 기준: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그림이나 글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그림, 사진, 조각 등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음란물'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음란한 도화'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표현의 정도와 수법: 성에 관한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상세한지, 그 표현 방식은 어떤지
• 구성 및 예술성, 사상성: 작품의 구성이나 예술성, 사상성이 성적 자극을 얼마나 완화시키는지
• 호색적 흥미 유발 여부: 작품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인지
•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하다고 볼 수 있는지

예술 작품의 경우,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성과 음란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높고,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법이 처벌하는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1991. 9. 10. 선고 91도1550 판결,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등).

즉, 어떤 그림이나 글이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성문화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