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 제대로 들으셨나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수술이나 시술 전,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설명을 제대로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의료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설명 의무"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 치료 방법, 예상되는 결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면, 환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의사는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대법원은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 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존해야 할 직무상 필요가 있습니다.
• 응급 환자에게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9조,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따르면 응급 상황에서도 의료 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할 의무도 있습니다.
• 의사는 문서를 통해 설명 의무 이행을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환자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며, 손해배상 제도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합니다.

이 판례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