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아픈 곳이 더 아프면 보험금, 덜 받나요? (기왕장해 감액규정)

교통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금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건 큰 안심이죠. 그런데 만약, 사고 이전에 이미 아픈 곳이 있었다면? 보험사에서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보험금을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왕장해 감액규정이란?

사고 이전에 이미 갖고 있던 장해(기왕장해)가 사고로 인한 장해를 더 악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는 기왕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허리 부상이 더 심해진 경우, 보험사는 기존 디스크 부분만큼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보험사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험사가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계약 당시 이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관에 적혀있다고 해서, 또는 설명했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대법원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은 보험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정액 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장해가 있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감액규정이 있고 이를 명확히 설명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보험사가 감액규정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왕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 기왕장해 감액규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하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이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왕장해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망입니다. 정당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약관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보험사의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보험금이 삭감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