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없어진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학교 측과 갈등을 겪고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 측에서 스스로 그 처분을 없던 것으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대학교 교수(원고)는 학교법인(피고)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처음에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직위해제를 했지만, 나중에 징계 사유가 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징계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직위해제 처분을 다른 사유로 바꾸어 다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는 처음 받았던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직위해제 사유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처음 내렸던 직위해제 처분을 스스로 철회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즉, 처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없어진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이 스스로 처분을 철회한 경우,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의 판결은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 판결(공1993,2386)입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