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했는데 집에 하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했는데!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하자를 발견했다면? 이사 당시에는 몰랐던 하자인데, 이제 와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의 의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해요!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불편 없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일정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이 '하자'는 계약 기간 중에 새롭게 발생한 하자뿐만 아니라, 이사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몰랐던 숨은 하자도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즉, 이사 후에 발견했더라도 이사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하자가 심각하여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지급 거절: 하자로 인해 집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차임(월세/전세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사 당시 이미 하자가 있었는데 세입자가 이를 몰랐다면 집주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이사 당시 이미 존재했고 세입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하자에 대해서는 집주인은 수선의무와는 별개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사 후 발견한 하자 때문에 당황스럽겠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