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제대로 계산해야죠!

이혼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면서 모았던 재산, 그리고 빚까지도 정확하게 나눠야 비로소 진정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이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산분할, 뭐가 중요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재산(예: 집, 예금)뿐만 아니라 부채(예: 대출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어떤 빚까지 나눠야 할까? (채무의 범위):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생긴 빚이라면, 설령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사업 자금으로 생긴 빚,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 등이 그렇습니다.

2. 빚은 정말 다 갚았을까? (채무의 변제 여부):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에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더욱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3. 나눌 재산에는 뭐가 있을까? (재산의 범위):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재산 형성 과정에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가치는 얼마일까? (가액 평가): 재산의 시가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예: 공시지가, 감정평가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혼인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위 사례처럼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심리가 부족하거나 증거 조사가 잘못되었다면, 상급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1995.8.25. 선고 94므1515 판결 참조)

이혼 재산분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