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더욱 민감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숨겨놓았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그런데, 간혹 재산분할 재판이 모두 끝난 후에 예상치 못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몰래 숨겨두었던 부동산이나 계좌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더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즉, 이전 재판에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분할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재산이라면, 새롭게 발견된 시점에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후 새롭게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이 재산이 이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이 제3자의 명의신탁 재산인 것이 밝혀진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일부 재산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았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며, 이는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 은닉 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항소심은 항소 범위 내에서만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기여가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중 생긴 빚은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경우에만 분할 대상입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시 당사자가 밝히지 않은 재산도 법원의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조사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과 그 재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누구 명의인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고, 빚도 함께 갚아야 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