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 어떻게 나눌까요? - 재산분할 완벽 정리!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나눌 수 있는 재산 (공동재산)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명의의 집이라도 남편의 수입으로 마련했거나 함께 대출금을 갚았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공동재산의 예시: 집, 예금, 주식, 대여금 등
• 중요 포인트! 맞벌이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공동재산에서 빚(채무)이 있다면 빼고 계산합니다.

2. 나눌 수 없는 재산 (특유재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 상속, 증여, 유증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

• 특유재산의 예시: 결혼 전에 소유하던 아파트,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 등
• 예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상속받은 땅에 아내가 투자금을 보태 가치가 올랐다면,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3. 퇴직금, 연금은 어떻게 될까?

이미 받은 퇴직금이나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4. 빚(채무)도 나눈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나 생활비 등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긴 빚이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그 밖에 고려되는 사항

배우자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자격을 취득해서 앞으로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재산분할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산분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