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혼은 부부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뿐 아니라, 함께 모았던 재산을 나누는 문제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어떤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대상 재산)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등 형태와 상관없이, 그리고 누구 명의로 되어있는지, 누가 관리하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얻은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에는 '적극재산'(예: 부동산, 예금)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예: 빚)도 포함됩니다. 전세 보증금처럼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것 역시 결혼 생활 중 생긴 빚으로 보고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핵심 정리:

• 부동산, 현금, 예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분할 대상
•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 재산 분할
• 별거 후 취득 재산도 경우에 따라 분할 대상 포함
• 전세 보증금 같은 빚도 재산분할 시 고려 대상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

2. 재산 규모는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재산분할을 하려면 나눌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많다', '적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3. 재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꼭 전문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일방이 임의로 정한 가격이나, 친구나 친척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시세 자료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핵심 정리:

• 재산 가치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기반
• 전문 감정은 필수 아님
• 임의적인 평가나 지인의 증언만으로는 부족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267, 274 판결

이혼과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