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 갭 서포터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쇄회로기판(PCB)에 사용되는 갭 서포터 관련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가 등록한 "인쇄회로기판의 갭 서포터 및 그 제조방법"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는 심판 진행 중 특허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결국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되었습니다.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일보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진보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미 있는 기술을 조금만 변형한 정도라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 회사가 수정한 특허(정정발명)가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B 회사의 정정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B 회사의 특허는 갭 서포터라는 물건의 발명이지만, 그 제조방법도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제조방법까지 고려하여 갭 서포터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했고, 결국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점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존 스페이서에서 쉽게 변형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즉,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을 보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제조방법이 포함된 물건 발명의 경우, 제조방법까지 고려하여 최종 생산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이 참고되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