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합의서 변조, 사문서변조인가 공문서변조인가? 그리고 소송사기는?

오늘은 인증합의서를 변조해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통해 사문서변조죄와 공문서변조죄, 그리고 소송사기미수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온천 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는 온천 개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천 개발이 실패하자, 피고인은 해당 합의서의 일부 내용을 변조했습니다. 변조된 내용은 온천 시공 외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변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합의서의 내용을 변조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인가, 사문서변조죄인가?
2. 변조된 합의서를 이용한 소송 제기는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사문서변조죄: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대해 하는 인증은 서명이나 날인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것이지, 문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인증된 합의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조한 것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사문서변조죄 (형법 제231조)가 성립합니다. 원심은 공문서변조죄 (형법 제225조)를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문서변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송사기미수죄: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송사기는 민사재판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백히 거짓인 내용으로 변조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대법원은 유지했습니다.

결론

인증합의서의 내용을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사기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증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해야 하며,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