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외국인투자유치 조례, 시의회 vs 시장 법정 다툼! 그 결과는?

인천광역시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두고 시의회와 시장이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인천시의회는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토지 매각 및 대부 특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은 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며 재의결을 요구했고, 시의회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토지 매각·대부 특례, 시장의 권한 침해인가?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 매각 및 대부 특례를 주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지자체에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조례안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쟁점 2: 협의회 위원장, 누가 정할까?

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은 위원장을 시·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쟁점 3: 시의원 위원 추천, 시장 인사권 침해인가?

조례안은 시의회 의장이 협의회 위원을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의장이 시장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쟁점 4: 협의회, 국가사무를 다룰 수 있을까?

조례안은 협의회가 외국인 투자 관련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9조,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8조)

최종 판결: 시의회 패소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시의회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시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