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임대사업, 생각보다 혜택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 등이 땅을 팔거나 빌려줄 때,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만약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땅의 80% 이상을 샀는데, 나머지 땅을 못 사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다면 '공익사업자'로 지정받아 토지 수용도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전단) 자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 건폐율, 용적률, 층수 제한 완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연립/다세대주택은 최대 5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즉,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세금 혜택, 쏠쏠하네!
임대사업자는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 구분 | 감면 내용 | 관련 법령 |
|---|---|---|
| 취득세 감면 |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오피스텔: 면제 -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 20호 이상 취득: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제2항 |
| 재산세 감면 | - 전용면적 40㎡ 이하: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75%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제1항 |
| 종합부동산세 감면 | 일정 규모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
| 소득세/법인세 감면 | - 일정 규모 임대주택 1호 임대: 3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75% 감면) - 일정 규모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20%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 및 요건 충족 시: 50% 공제율 -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70% 공제율 | 조세특례제한법 |
4. 각종 규제 완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임대사업,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2015년 8월 28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건설/매입, 공공지원/장기일반)의 사업자 등록, 주택 매입/건설, 임대차계약(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관리, 계약갱신/해제, 양도/폐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 우선공급, 간선시설 우선설치, 공익사업자 지정, 건폐율/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혜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까지 임대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양도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 종류, 면적, 가격, 임대 기간 등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상세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임대사업자 폐업은 임대의무기간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다른 임대사업자 양도, 부도·파산 시 일반인 양도,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에는 가능하며, 세무서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 후 세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임대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 사업 대상 토지 범위, 진입도로 설치, 인허가 의제, 주민 의견 청취,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