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지연손해금: 보험회사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면, 이것까지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확정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원금은 지급했지만,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약관의 해석: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특단의 사유 없음: 대법원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액 전부(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즉,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확정판결이 난 손해배상액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상법 제665조 (보험금액의 청구)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라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보험회사에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