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신빙성,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정 드라마를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번복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백의 진실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공갈 혐의로 검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이를 뒤집고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고, 피해자가 곤궁한 상황에서 거액을 갈취당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백 내용 자체의 객관적 합리성: 자백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 자백의 동기와 이유: 왜 자백을 했는가? 자백을 하게 된 과정에 문제는 없는가?
• 다른 증거와의 모순 여부: 자백 이외의 증거들과 자백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내용이 합리적이고, 자백 동기나 과정에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곤궁한 상황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래를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의 자백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등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은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백의 증거능력)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