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교통사고,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가 바로 일실수입입니다. 회사원의 경우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지만,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일실수입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다!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회사원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매출, 비용, 사업주의 노력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 계산: 사업체의 매출액,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업체의 순수입을 확정하고, 그중 사업주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다쳤다면, 식당의 매출, 재료비,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사장님의 순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장님의 노동 가치를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2. 대체고용비 활용: 만약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피해 자영업자와 비슷한 학력, 경력,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대체고용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체고용비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이 교통사고로 3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면, 대체고용비에 30%를 곱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3. 추가 고용 비용, 함계 조심해야: 상실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면, 이 비용을 일실수입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단순히 직원을 추가로 고용했다고 해서 그 비용 전부를 일실수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고용된 직원의 노동력이 피해 자영업자가 잃어버린 노동력과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제393조):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조항.
•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19846 판결 등: 자영업자 일실수입 산정 기준 제시

자영업자의 일실수입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상황에 맞는 계산 방법을 적용해야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