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신고납세와 부당이득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취득세와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례를 통해 신고납세 방식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원래 토지 소유주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무효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무효인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안내를 받고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례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액이 부당이득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2. 무효인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가?

법원의 판단

원심은 조례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낸 취득세는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처럼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설령 잘못 냈더라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관련 법의 목적, 의미, 기능, 법적 구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무효인 조례와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비록 조례가 무효였지만, 원고들이 스스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믿고 납부한 점, 그리고 설령 조례가 없더라도 부과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당사자는 처분 등을 원인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을 때에는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외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재산권과 그 밖의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 사실 당시에 성립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신고납세 방식 조세의 부당이득 반환 요건)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무효인 법령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결론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설령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세금을 더 냈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