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체비지 취득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체비지'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체비지는 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따로 떼어놓는 땅이나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 체비지를 취득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재개발 체비지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9조 제3항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 시행 전에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명시하고, 환지처분 공고 또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 시작 전에 "이 땅은 체비지로 사용하겠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지정하려 한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뒤늦게 건물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고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 전에 미리 정해진 체비지만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금 혜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비지 취득세 면제 조건을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조항:

•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9조 제3항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