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유효할까?

과거에는 법이 바뀌기 전(2009. 2. 6. 법률 제9444호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승인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지만, 과거에 정비구역 지정 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도 그 승인이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법이 명확하게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 어떤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을까?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의서의 형식이나 제목이 법에 정해진 양식과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서류의 형식이나 제목에 관계없이, 제출된 서류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예를 들어 정비사업 시행 범위 확대 동의서처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와 내용이 유사하고 동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쟁점 3: 추진위원 명단 변경, 동의서에 영향을 줄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을 당시 제시했던 추진위원 명단이 이후 변경되었다면, 기존 동의서는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추진위원 명단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명단이 바뀐 사실만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를 속여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의서를 받을 당시 추진위원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거나, 완전히 다른 명단을 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단 변경은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살펴본 판례들은 과거 법 규정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