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 설치된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원고)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용도 폐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피고)에게 신청했으나, 구청장은 원고가 새로 설치할 도로는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은 도정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있는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에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정법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고(전단),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전해 주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문구를 전단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설치 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 설치한 모든 정비기반시설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이라도 무상 양도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