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으로 뒤집힌 유죄 판결, 그 이후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전 유죄 판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재심과 이전 유죄 판결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심 판결 확정 시,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판결처럼 취급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한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을 마쳤습니다. (이를 '이전 유죄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그는 또다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검찰은 이전 유죄 판결 이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가중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전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이 진행되어 새로운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재심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대법원(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은 이 경우, 이전 유죄 판결은 재심 판결 확정으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 유죄 판결 이후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중처벌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 판결로 인해 이전 유죄 판결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취급되어 가중처벌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을 통해 이전 유죄 판결이 뒤집히면, 그 판결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재심 제도를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